송도 하자보수소송

건물 전체 배관 노후 누수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누수 흔적을 촬영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누수 발생 사실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이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착공이 계속 미뤄지는 공사

업체 대표자나 법인 명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선급금 반환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자가 계속 재발하는 신축 건물

부분 보수 뒤에도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면 근본 원인을 진단받아 전면 보수 방법과 비용을 전문가 소견으로 확인하세요.

01

출입 협조 여부

감정적인 말다툼은 피하고 요청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면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02

소송·조정 선택 기준

금액이 작다면 조정이나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어 규모 파악이 먼저입니다.

03

피해 물품 목록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4

복구 비용 산정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5

누수 원인 조사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6

공식 신고 이력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감정으로 무엇을 확인하나

시공업체가 사용 과정의 손상이라고 주장한다면 하자 발생 시기와 원인이 시공 잘못인지를 감정 사항에 따로 넣어야 합니다.

02

반소와 상계 선택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라면 상계할 수 없으므로 하자 보수 비용 배상을 독립된 청구로 제기합니다.

03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준공 뒤 입주가 늦었다면 실제 인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위원회 절차의 효력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수 비용으로 쓸 수 있어 관리주체를 통해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05

누수 배상 책임자 판단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하자심사를 건너뛰는 것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먼저 받으면 사업주체가 보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소송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02

업체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라면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사업자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03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피해 항목별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누락된 항목이나 낮게 평가된 금액에 대해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