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수지 · 민사·부동산 소송 일반
분쟁 초기에는 감정이 앞서 상대방에게 날 선 메시지를 보내거나 증거를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어떤 절차를 택하든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수지는 용인시 수지구로, 1990년대 후반부터 조성된 풍덕천·죽전·상현·성복동 대단지 아파트가 모인 경기 남부의 대표 주거지입니다.
모든 분쟁이 판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알리고, 지급명령이나 조정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 본 뒤 소송을 고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여러 쟁점이 얽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이 구분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고나 피해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보증인, 공동 채무자, 중개인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 피고로 삼을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미룬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 되찾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지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민사 판결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인용,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부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으로 나뉩니다. 증명한 범위만큼만 인정된다는 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는 연 5퍼센트, 상행위는 연 6퍼센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 이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해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집행이 진행됩니다.
분쟁의 성격에 따라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송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할지 정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반박하고, 양측이 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이 좁혀집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뒤 선고 기일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 결과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고 판결문은 뒤이어 송달됩니다.
수지 사건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항소 기한 2주가 지나 확정된 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으로 재산을 찾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조정이나 화해로 합의하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끝납니다. 쟁점이 금액에 한정된 사건일수록 조정으로 기간을 줄일 여지가 큽니다.
기한은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우편물 수령일이나 전자 송달 확인일을 기록해 두세요. 전자 송달은 열어보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이긴 쪽도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규칙이 정한 범위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비용 대비 실익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인지 투자인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 전후의 대화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위반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 통지 기록을 준비합니다.
01
부동산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02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3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4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5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6
직원이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01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청구 사실과 시점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02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계약을 끝내는 것이 우선인지에 따라 조언이 달라집니다.
03
입증이 어려운 사실은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 이후의 행동, 다른 거래와의 비교가 간접 증거가 됩니다.
04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인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05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 음식·숙박 대금처럼 3년이나 1년인 단기 시효도 있습니다.
매매 대금을 치렀는데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둘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급이 없다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먼저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다면 우리 쪽에 불리했던 부분도 부대항소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이 중재해 합의를 이끄는 절차로, 인지대가 소송보다 적고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무리한 고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01
기억에만 의존해 날짜와 금액을 적으면 증거와 어긋나 신뢰를 잃습니다. 서면을 쓰기 전에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세요.
02
상대방이 언젠가 갚겠지 하고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채권마다 시효 기간이 달라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3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03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01)
민사소송은 증명한 만큼만 인정받습니다. 청구 금액과 입증 계획, 재산 보전과 집행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이긴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02)
선임 전에는 이길 가능성보다 무엇을 어떤 증거로 증명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항소장만 내고 이유는 나중에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40일 기한이 생겨 1심 판결 직후부터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지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지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 기본이며, 부동산 분쟁도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같은 법원이 됩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수지구 사건 중 이혼·상속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개인회생·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생활권이라도 분당에 사는 상대방과의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을 수 있어 주소지부터 확인하세요.
수지구에서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5분쯤이면 닿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니 송달일을 기록해 두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고, 여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쓴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기지 않고 소만 취하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형식을 먼저 정하세요.
쟁점이 복잡하거나 감정, 가압류, 강제집행이 함께 필요한 사건이라면 전체를 맡기지 않더라도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내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답할 법적 의무는 없고, 받고 무시한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청구를 받은 사실과 시점이 증거로 남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이 투자나 증여였다고 다투면 대여 약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체 전후의 대화와 상환 약속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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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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