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고 있는 경우

계속 살면서 소송을 내면 판결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형태가 됩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만기 전부터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두세요.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01

사진과 영상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지금 등기부 상태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회수할 재산 파악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4

새 집 입주 일정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5

중개사 설명 내용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6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1

통지 도달 입증

계약서에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약정한 짧은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02

집행 가능한 청구 취지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보증금 반환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03

등기부에 신탁이 있을 때

다가구주택 계약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4

보증금을 지키는 두 권리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05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이 흔들리므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처럼 도달을 증명할 방법을 겹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는 것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과 종기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02

묵시적 갱신을 모르는 것

보증기관 보증 가입자는 약관이 정한 통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법상 기한만 믿고 늦게 통지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

경매를 그대로 두는 것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소송만 진행하면 경매가 먼저 진행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