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의료소송변호사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당시 증상으로 어떤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그 검사를 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감정 사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기망으로 계약해 손해를 본 경우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가담자 모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검토하세요.

약속한 이행이 없어 비용이 늘어난 경우

계약서의 이행 기한과 내용, 상대방이 어긴 부분을 먼저 특정하세요. 손해배상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가 분명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청소년 가해 사건의 민사 배상

학교 안에서 생긴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이 문제 되는지도 따져 봅니다.

병원 치료 뒤 장해가 생긴 경우

병원과의 대화에서 사과나 보상 약속이 있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다만 감정적인 항의가 반복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가해자와 함께 책임질 사람

가해자의 연락처와 주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소송 상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2

의료 기록 확보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가족도 위임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사고 현장 자료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 처리 현황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있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5

합의서 내용

형사 합의나 보험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어떤 손해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6

조정인지 소송인지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1

의료 감정에서 얻어야 할 답

감정 사항은 시점별로 나눠 그 시점에 어떤 증상과 검사 결과가 있었는지, 통상의 의사라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지를 차례로 묻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02

의료분쟁조정을 먼저 할까

조정에서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참고될 수 있어, 조정 신청 전에 기록 검토로 승산을 가늠해야 합니다.

03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의료진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병원이 내놓는 동의서에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그 잘못 때문에 생긴 손해인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가 함께 영향을 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만큼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05

배상 능력 있는 상대방

가해자 개인이 배상할 능력이 없더라도 그를 고용한 회사, 미성년자의 부모, 함께 가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01

병원 이름을 올려 폭로하는 것

피해자 모임이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공개 방식과 표현을 사전에 검토해 법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02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합의인지, 민사 손해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03

위자료만 기대하고 재산 손해를 소홀히 하는 것

위자료는 법원 재량으로 정해져 기대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처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빠짐없이 챙겨야 전체 배상액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