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투자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건물에서 임대료를 혼자 받는 경우

혼자 사용하는 공유자가 관리비나 세금을 부담했다면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어, 비용 부담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청구에 시달리는 경우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합의서나 약정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약정금 청구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메시지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세요.

01

시효 점검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2

문서로 남은 약속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3

보증인·공동 채무자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소액사건 해당 여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5

받은 서류와 기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6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상대방이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정은 반환을 요구한 메시지와 그에 대한 반응, 이익을 얻은 경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02

부당이득반환이 제한되는 사유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갚은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르고 갚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갚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보증인·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를 낸 제3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받았다면 과실 비율부터 따져야 합니다.

04

대여 약정 증명하기

송금 직전의 빌려 달라는 부탁, 송금 직후의 고맙다는 인사와 갚겠다는 약속, 이후 상환을 요구했을 때 채무자의 반응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05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어도 연 6퍼센트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이긴 뒤 방치하는 실수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02

청구 금액 계산을 대충 하는 것

받은 돈을 누락하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때 신뢰가 흔들립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03

현금으로 빌려주는 것

빌려준 뒤에라도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 관계가 좋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