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가압류가처분변호사

공사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을 채무자

공사 대금처럼 하도급 관계가 얽혀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경합할 수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가압류되어 사업 자금이 막힌 경우

가압류로 계약이 끊기거나 손해가 생겼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어야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가처분 결정 뒤에는 본안인 이전등기 소송을 곧바로 제기해야 가처분이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가압류 소식을 들은 채무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많으니, 합의한다면 지급 조건과 가압류 해제 시점을 함께 정하세요.

명도 소송 중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 같은 경우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01

대응 방향 정하기

가압류를 당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대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정리하세요.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02

재산 처분 정황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고 있다는 사정도 보전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3

제출 법원 정하기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4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05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06

묶을 수 없는 돈

압류 금지 범위를 넘어 신청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01

피보전권리 부존재

이의신청 심리는 심문 기일에서 양쪽이 서면과 자료로 다투는 방식이라, 결정을 뒤집을 핵심 자료를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해방공탁과 담보 제공 취소

가처분에는 해방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3

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4

부당한 보전처분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우선해 배상받을 수 있어, 담보취소 절차 중 권리행사최고를 받으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05

이의신청에서 다투는 것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청구 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면 변제 기록과 계산 자료로 가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은행명만 적는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본안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을 병행하고, 알고 있는 재산부터 우선 보전하세요.

02

3년을 넘기는 것

가압류만 해 두면 채무자가 알아서 갚을 것이라 기대하고 본안을 미루다가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03

보전처분 종류를 잘못 고르는 실수

금전 청구와 등기 청구를 함께 하는 사건이라면 청구마다 알맞은 보전처분을 나눠 신청해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