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경업금지소송

모르는 사이 열린 주주총회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라면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전횡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을 당한 근로자

서약서의 제한 기간과 지역, 금지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와 퇴직 경위를 정리하세요.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퇴직자가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외부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포렌식 조사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명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빠지겠다는 경우

정산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의 재산과 부채를 평가해 출자 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권리금이나 영업 가치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01

보증 책임 정리

사업 대출에 누가 보증을 섰는지, 임대차 계약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관계를 끝낸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02

경쟁 영업의 증거

기존 거래처가 언제부터 거래를 끊었는지, 새 업체로 옮겨 갔는지 정리해 두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누가 무엇을 냈는지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4

계약 형태 정리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5

매출 기록 확보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횡령 고소와 정산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06

퇴직·양도 계약 조항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1

금지 기간의 기산점

가처분 결정에 위반했을 때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면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위약금과 실제 손해

이탈한 거래처별 매출 추이와 이탈 시점, 경쟁사와의 거래 개시 시점을 표로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쉽습니다.

03

재량 기각

절차 하자가 있어도 결의 내용이 회사 현황에 비추어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 하자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주장합니다.

04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침해가 되어 금지와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대가 없이 장기간 전국적으로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과도하다고 보아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1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것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두거나 비밀 표시 없이 배포한 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

명의신탁 주식을 방치하는 실수

주식을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두면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가 틀어지면 명의자가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됩니다.

03

퇴직자 모두에게 같은 서약을 받는 것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는 직원으로 대상을 좁히고, 기간과 지역, 업무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대가를 지급할 때 유효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