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응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준공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건축주가 중재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건축주가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을 시작했다면 중재 합의를 주장할 기회를 잃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01

유치권 주장 가능성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2

상대방이 말하는 결함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4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대금 청구 기한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6

추가·변경 공사 기록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1

이의 가능성 판단

하자나 추가 공사를 두고 다툼이 크다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으로 가서 감정과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02

3년 시효 계산

공사대금의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르므로, 준공 뒤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준공과 인도 시점이 기준입니다.

03

방소 항변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4

매수인이 떠안는 유치권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5

면책 기간

도급인의 설계 변경, 공사 부지 인도 지연, 대금 지급 지연, 천재지변처럼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집니다.

01

지체상금만 믿고 버티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금액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뤄 두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공사 전에 대략의 단가라도 합의해 두세요.

03

시간을 허비하는 절차 선택

상대방이 중재 합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략을 미리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