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막힌 건축주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분쟁 조항 문제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소송 제기로 멈춘 시효는 일정 기간 안에 중재를 신청하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니 곧바로 중재 신청을 준비하세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물가 변동 조정은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 변동이 기준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응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관할 합의 확인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2

하자 주장 내용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4

추가 공사 입증 자료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을 누가 언제 요청했는지 문자·카톡·작업일지로 정리해 두세요.

05

시공 비율 증거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06

건물 인도 여부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1

이의 가능성 판단

하자나 추가 공사를 두고 다툼이 크다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으로 가서 감정과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02

3년 시효 계산

시효가 가까우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먼저 시효를 멈추고, 소송은 이어서 준비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03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점유는 직접 현장을 지키거나 경비원·잠금장치로 관리하는 방식처럼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04

매수인이 떠안는 유치권

경매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갚아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5

원사업자 부도 시 대응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했다면 직접 지급 청구와의 우열이 문제 되므로 요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01

변경 계약서 없이 공사하는 실수

금액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뤄 두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공사 전에 대략의 단가라도 합의해 두세요.

02

공정률 자료 부족

공사가 멈춘 뒤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이어가면 중단 당시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03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현장 방문으로 점유자가 실제로 있는지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