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영업을 접은 임차인의 보증금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손상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리한 공제에 서명하지 마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사 가지 않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법의 특례로 집을 먼저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예금 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는 인도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1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2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3

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4

전출 여부 확인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5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6

확정일자 받은 날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1

통지 도달 입증

계약서에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약정한 짧은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02

판결 주문을 염두에 둔 청구

청구 취지가 판결 주문이 되어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금액과 기산일, 동시이행 조건을 모호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03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04

등기부에 신탁이 있을 때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05

경매 배당 순위 계산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1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계약 전에 등기부로 근저당 금액과 신탁등기, 압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에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모른 채 계약하게 됩니다.

02

임대인 말만 믿고 절차를 미루는 실수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

03

경매 절차를 방치하는 것

배당요구를 한 뒤 철회하려면 종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한 번 결정한 뒤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