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매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주 중 보증금 소송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사는 동안 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 계산을 미리 해 두세요.

0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2

해지 통지 도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지금 등기부 상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4

공제될 금액 확인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5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6

확정일자 받은 날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1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방법

계약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늦어지므로, 통지 직후 도달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02

인도 여부에 따른 청구

청구 취지가 판결 주문이 되어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금액과 기산일, 동시이행 조건을 모호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03

임대 법인의 파산·회생

임대인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집행이 멈추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04

공제 금액 증명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신탁·다가구 주택의 위험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배당 가능 금액을 좌우합니다.

01

퇴거 당일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실수

퇴거 당일 임대인이 내민 공제 내역에 서명하면 나중에 과다하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항목과 금액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세요.

02

등기 확인 없이 이사하는 실수

이미 전입을 옮겼다면 다시 전입하더라도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가 생겨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3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는 것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알리는 우편이 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