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세보증금소송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기록을 붙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다툼이 없는 사건은 서류만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여러 세대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등기부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세요.

01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3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전입신고 유지 여부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5

계약 서류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6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1

소장에 붙일 증거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등기부를, 집을 비웠다면 인도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명히 하세요.

02

복잡도를 판단하는 신호

임대인이 계약 종료나 원상복구비를 강하게 다투며 증인이나 감정을 신청한다면 증거 조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03

원상복구 범위와 공제 다툼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계약 종료 시점 다툼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이 흔들리므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처럼 도달을 증명할 방법을 겹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보증금 반환 상대가 사라졌을 때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상 쟁점이 되므로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01

묵시적 갱신을 모르는 것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02

대항력을 잃는 이사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03

임대인 말만 믿고 절차를 미루는 실수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는 것과 권리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협조를 이유로 절차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