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양주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유치권소송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그 건물에 관한 채권인지, 점유가 적법하게 계속되었는지, 점유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양주시는 의정부·동두천·포천·파주와 맞닿아 있고, 농지와 임야, 공장 부지가 넓게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상사 유치권은 그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와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정산을 미루는 사이 기한이 흘러가므로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공정률과 대금을 정하게 되므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명령이 발령됩니다.
양주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이 공제될 수 있지만,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판정이 나면 다시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중재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내야 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추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미 시공한 비율인 기성고만큼 대금을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 도면, 공정표, 기성 청구서, 대금 입금 내역을 모아 계약 공사 범위와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하자 주장이 있다면 하자 목록과 보수 비용을 확인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양주 건물 공사대금이라면 소 제기와 함께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기성고 감정으로 이미 시공한 비율을 확정해 그만큼의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사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해 두었거나 가압류가 있다면 그 건물의 경매에서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항소가 없는 만큼 소송보다 최종 결론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건축주의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는 목적물 인도 뒤 일정 기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을 넘기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과 건설분쟁조정은 신청 비용이 적어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에서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설계 도면은 공사 범위와 대금을 정하는 기본 자료이고, 공사 일지와 현장 사진은 공사 진행을 보여줍니다.
유치권을 다투는 쪽은 공사업자의 점유 시작 시점과 실제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 출입 기록, 경매 현황조사서를 준비합니다.
01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02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3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4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기성 청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05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06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1
유치권자가 점유를 직원이나 경비업체에 맡긴 간접점유를 주장한다면 관리 계약과 실제 관리 기록을 요구해 점유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02
공사 계약서가 경매 직전에 작성되었거나 계약 금액이 실제 공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허위나 과장된 채권을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03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4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5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중재 단계에서 감정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유 중인 건물을 창고로 쓰거나 남에게 빌려주면 유치권 소멸 청구를 당할 수 있어, 점유는 보존 목적에 그쳐야 합니다.
하청으로 일했는데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고 60일이 지나도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건축주가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감정으로 하자와 비용이 정해진 뒤 차액이 판결됩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물건과의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점유 중인 건물을 건축주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건축주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를 함께 보내 요청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01)
시효 3년과 유치권 점유 요건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과 요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02)
공사 분쟁은 기간이 길어지기 쉬워 진행 단계별 일정과 비용 계획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주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주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이고, 파주 쪽 상대방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도 관할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양주시는 옥정동·회천동 등 신도시 동과 백석읍·광적면·은현면·남면·장흥면 등 읍면이 섞여 있습니다. 읍면 지역 토지는 지번 주소가 흔히 쓰이니 소장에는 등기부 표시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양주 은현·남면 일대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에는 섬유·가구·식품 제조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공장 설비나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다가 대금이 밀리면 납품서와 인수 서명, 세금계산서가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주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의정부·동두천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의 점유자 기록, 공사 완료 시기,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점유 시작 시점을 비교하면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쟁점,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조정, 중재, 소송 가운데 알맞은 절차를 고르세요.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면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문제로 보아 대금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하자 부분만큼 정산을 다투게 됩니다.
점유가 형식적이거나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말로 해도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범위와 금액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승낙 없이 임대해 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거나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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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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