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포천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매수인이나 근저당권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이나 건물 인도 소송으로,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점유 유지로 권리를 다툽니다.

포천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물류창고와 공장 부지 거래가 늘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유치권자가 건물을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하도급 공사라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을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사진, 관리비 부과 기록으로 보여주면 대항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포천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그 건물과 관련되어 있고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유치권소송 사건에서 청구 금액은 계약서의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기성고 비율을 따져 정해집니다. 추가 공사는 누가 요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할 때 법원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재로 가야 합니다.
포천 현장이라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가야 할 수 있어, 분쟁 해결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하도급 대금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일반 건설 분쟁이라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과와 지연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체상금이 쟁점이라면 공정표와 공사 일지, 설계 변경 지시 기록으로 지연의 원인과 책임 기간을 나눠 증명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만 믿지 말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해 둡니다.
핵심 필요 서류
하도급분쟁조정이나 건설분쟁조정은 조정이 성립하면 몇 달 안에 정리되지만,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공사 완료나 기성 대금 지급 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중재 비용은 중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중재인 수당이 포함되어,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승인서나 준공 검사 기록, 열쇠 인계 기록은 공사 완성과 인도 시점을 보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면 원래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역을 대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문자·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02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3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4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5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6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1
유치권자가 점유를 직원이나 경비업체에 맡긴 간접점유를 주장한다면 관리 계약과 실제 관리 기록을 요구해 점유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02
수급인에게 공사를 받은 하수급인도 그 건물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원수급인과의 관계와 실제 공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03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04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툴 수 없고, 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5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으며, 유치권자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건축주가 공사가 늦었다며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늦어진 원인 중 건축주 사정이 있었는지 따져 공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중재 단계에서 감정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이 밀린다면 3년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고, 상대방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어, 공제 후 남는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물건과의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금액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뤄 두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공사 전에 대략의 단가라도 합의해 두세요.
02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를 함께 보내 요청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03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포천 현장이라도 중재 조항과 관할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02)
공사 분쟁은 기간이 길어지기 쉬워 진행 단계별 일정과 비용 계획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천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포천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포천시 사건의 민사 1심은 의정부시 가능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포천 북부에서는 법원까지 거리가 멀어 기일 출석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소흘읍 일대 가구 단지와 포천 곳곳의 섬유·식품 공장은 중소 규모 업체 사이 외상 거래가 많습니다. 납품받은 원자재 품질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분쟁이라면 검수 기록과 불량 통지 시점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포천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포천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양주·가평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기성고를 두고 다투면 감정으로 판단하므로 중단 당시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라, 건축주는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그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청구 금액에 맞춰 부동산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 내용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공사 금액이 과도하다면 허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나 파산, 하도급 대금 두 번 이상 미지급처럼 하도급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어기면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유치권자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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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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