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유치권소송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을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막힌 건축주

공사업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비 분쟁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인도명령과 유치권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사진, 관리비 부과 기록으로 보여주면 대항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1

계약서와 견적서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문자·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02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3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4

상대방이 말하는 결함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5

건물 인도 여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6

대금 청구 기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1

경매 기록 활용

유치권자가 점유를 직원이나 경비업체에 맡긴 간접점유를 주장한다면 관리 계약과 실제 관리 기록을 요구해 점유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02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범위

수급인에게 공사를 받은 하수급인도 그 건물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원수급인과의 관계와 실제 공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03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04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툴 수 없고, 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5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으며, 유치권자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01

변경 계약서 없이 공사하는 실수

금액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뤄 두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공사 전에 대략의 단가라도 합의해 두세요.

02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를 함께 보내 요청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03

하자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