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공사대금청구소송

짓다 만 건물의 공사비

누구의 잘못으로 공사가 멈췄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므로 중단 전후의 요구 사항과 통지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 공사 대금 입증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원사업자 부도로 하도급 대금이 막힌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중재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건축주가 첫 변론 전에 중재 합의가 있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므로, 조항 문구가 유효한 중재 합의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01

가압류 대상 파악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2

중재 조항 여부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3

공사 진행률 자료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04

대금 청구 기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5

하자 반박 자료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 건축주의 변경 요청 때문인지 구분할 자료를 모으세요.

06

남은 금액 계산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1

공사대금 절차 고르기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02

3년 시효 계산

공사대금의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르므로, 준공 뒤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준공과 인도 시점이 기준입니다.

03

언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나

하자로 판단되면 공사대금 전체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 비용만큼만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04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으며, 유치권자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05

추가 공사비 산정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01

변경 계약서 없이 공사하는 실수

간단한 문자라도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건축주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변경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계약서 분쟁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표준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일반 채권처럼 10년으로 아는 것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시효를 멈출 수 있어, 소송 준비가 덜 되었다면 먼저 이 절차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