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전세보증금변호사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등기부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역전세로 반환 자금이 모자란 경우

차액을 곧바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에게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에 이자를 붙여 나눠 주는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만기 두 달 전 대응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01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3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4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5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6

이사 예정일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1

원상복구비를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이라는 점과 수리 비용은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사진이 없다면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02

명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거나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0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

임차인의 대항력이 가장 앞선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먼저 생겼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04

배당에서 밀리는 경우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5

공제 금액 증명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만기 직전에야 말하는 실수

통지 문구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야 이후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02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과 종기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03

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