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가 크게 늦어져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는 건축주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 분쟁

물가 변동 조정은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 변동이 기준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응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해제 통보를 받은 시공사

기성금 지급이 계약상 선이행 의무였다면 건축주가 지급하지 않는 동안 수급인이 공사를 멈춘 것은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1

추가·변경 공사 기록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을 누가 언제 요청했는지 문자·카톡·작업일지로 정리해 두세요.

02

하자 주장 내용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 건축주의 변경 요청 때문인지 구분할 자료를 모으세요.

03

유치권 주장 가능성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4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5

대금 청구 기한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6

받은 대금과 미수금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1

해제 요건 점검

건축주의 대금 미지급이 공사 중단의 원인이라면 수급인의 중단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서 건축주의 해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02

발주기관 거부 시 대응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준공 정산 전에 조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공사 완성과 대금 지급 시기

공사대금은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해야 하고, 기성 단계별 지급 약정이 있다면 각 단계가 끝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중재 조항과 법원 소송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5

직접 지급 요건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1

다른 업체가 이어 공사하게 두는 것

공사가 멈춘 뒤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이어가면 중단 당시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02

점유 시작 시점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현장 방문으로 점유자가 실제로 있는지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확인하세요.

03

유치권 행사 방법의 실수

점유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