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대여금청구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외상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메시지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세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채무자

갚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금액과 갚을 날짜, 분할 방법을 적은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두세요. 나중에 소송이 되더라도 대여 사실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넣은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01

이미 받은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2

문서로 남은 약속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3

돈을 준 이유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4

송달 서류 점검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5

회수 대상 확인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6

거래 내역 표 만들기

양평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1

공정증서의 효과와 한계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거나 계약이 무효라고 다투면 청구이의소송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모든 다툼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02

지급명령을 고를 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03

동업 투자와 대여의 경계

투자 권유 당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을 속였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증여라고 다툴 때의 대응

송금 직전의 빌려 달라는 부탁, 송금 직후의 고맙다는 인사와 갚겠다는 약속, 이후 상환을 요구했을 때 채무자의 반응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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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돈

약정 이자가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1

채무자 재산을 방치하는 것

가압류 뒤 너무 오래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을 이어서 진행하세요.

02

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밤늦은 시간이나 과도한 횟수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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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성격을 잘못 잡는 실수

소송 도중 청구 원인을 바꾸면 절차가 늦어지고 신뢰도 흔들립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