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양평 · 손해배상·의료소송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수술이나 시술 전에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양평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품은 12개 읍면의 군 지역으로, 전원주택과 농지, 임야가 넓게 펼쳐진 수도권 동쪽의 대표 전원 지역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로 구성되며,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의 특성을 이유로 병원 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돈으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계약을 어긴 경우,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불법행위, 의료사고까지 원인은 달라도 증명할 뼈대는 비슷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 결과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라, 조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진단이 제때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이 흔합니다. 조기 발견 시의 치료 가능성과 예후 차이를 보여주는 의학 자료가 필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고, 설명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까지 보이면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한 배상 협의가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 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위자료는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게시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피해가 퍼진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양평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과실 비율이 10퍼센트만 달라져도 최종 배상액이 크게 바뀝니다. 영상과 현장 자료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 책임자 중 한 명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책임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인 가동연한은 판례상 65세로 보고 있어, 벌지 못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65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진단서, 치료비와 수리비 영수증, 급여 자료처럼 손해 금액을 보여주는 서류를 항목별로 모읍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 소견도 받아 둡니다.
의료사고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전문 감정을 거친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손해 항목별로 금액을 나눠 청구 취지를 정합니다. 감정 전이라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일부 금액으로 먼저 청구하고 감정 뒤 늘리는 방식을 씁니다.
감정인이 판단하기 쉽도록 사고 전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제출하면, 기왕증 때문에 배상이 깎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에는 손해 항목별 인정 금액과 과실상계 비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적힙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의료소송은 감정 뒤 보완 질문과 재감정이 이어지는 일이 많아 일반 손해배상보다 기간이 긴 편입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처음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부 금액으로 먼저 청구하면 초기 인지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은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률,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위자료 산정에 참고됩니다.
기록이 사후에 고쳐졌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기록 조작은 병원에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01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2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3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가족이 간병했다면 그 기간도 적어 두세요. 가족 간병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6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1
감정 결과가 모호하면 답변의 근거 문헌과 다른 판단 가능성을 묻는 보완 질문을 하고, 감정 기관을 바꿔 재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2
조정에서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참고될 수 있어, 조정 신청 전에 기록 검토로 승산을 가늠해야 합니다.
03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고쳤다면 그 사정 자체가 병원에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4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가 함께 영향을 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만큼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05
재산적 손해가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기도 해, 입증이 어려운 손해도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난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면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부 금액으로 먼저 소를 내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정 뒤 청구를 늘리면 됩니다.
상대방 직원이 업무 중에 사고를 냈다면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상 능력이 있다면 회수가 쉬워집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장래 수입 손실이 적게 잡혔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형사 공탁금을 받았다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의 성격과 수령 시 이의를 남길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늘릴 수 있지만, 1심에서 이긴 금액만 두고 항소하지 않으면 늘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는 법원 재량으로 정해져 기대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처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빠짐없이 챙겨야 전체 배상액이 올라갑니다.
03
가해자와 합의 협상이 오래 이어져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거나 기한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01)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의 결과가 배상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02)
손해배상은 감정 기간이 길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기간과 중간 보고 방식을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2024년 4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할 때 월 20일을 넘는 가동일수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손해에서 과실상계를 한 뒤 보험급여를 빼는 방식이 쓰였지만, 이제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어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차이가 커집니다.
양평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양평군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이고, 소액 사건 등은 양평군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양평군에는 소액 사건 등을 처리하는 양평군법원이 따로 있어, 금액이 작은 사건은 여주까지 가지 않고 군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지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양평군 사건의 민사 1심은 여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맡습니다. 여주지원은 양평군과 함께 여주시·이천시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승산은 기록과 감정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기록을 보기 전에 결과를 단정하는 설명은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와 합의 당시 치료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고용한 회사, 미성년자의 부모, 함께 가담한 사람,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금액이 분명한 재산 피해는 배상명령을, 복잡한 손해는 민사 소송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원과의 진료계약 위반을 근거로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지났더라도 계약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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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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