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가압류변호사

내 예금 계좌에 갑자기 가압류가 걸린 경우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채권 가압류

퇴직금도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무자의 퇴직이 예상된다면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특정해 신청하세요.

채무자의 거래 은행만 알고 계좌번호는 모르는 경우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이 채무자 예금이 있는지와 잔액을 법원에 알려 주므로, 예금이 없는 은행은 해제하고 다른 재산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공사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을 채무자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발주처나 거래처를 특정하고 채무자가 받을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피해를 막는 가처분

균열 사진과 측정 기록, 전문가 소견, 공사 일정표를 모아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01

처분 시도 기록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함께 날짜를 기록하세요.

02

채무자 특정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틀리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03

묶을 수 없는 돈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4

본안 소송 준비 상태

본안에서 질 경우 부당 보전처분 배상 위험이 있어, 권리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05

가압류를 당했을 때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공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청구 근거 확인

청구 금액을 원금·이자·지연손해금으로 나눠 계산해 두세요. 신청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1

제3채무자와 채권의 특정

특정이 불명확하면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이 묶였는지 알 수 없어 가압류 효력이 다퉈지므로 표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02

가압류 뒤 제3채무자의 지급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자기 채무를 벗을 수 있고, 공탁금은 이후 배당 절차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집니다.

03

채권자 과실 추정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우선해 배상받을 수 있어, 담보취소 절차 중 권리행사최고를 받으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04

공사중지·출입금지 같은 가처분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결정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긴급성과 손해의 크기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05

해방공탁의 효과

매매나 대출을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채무자라면 해방공탁으로 부동산을 먼저 풀고 채무 문제는 본안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1

가압류 결정문을 받고 방치하는 것

채무가 없거나 과다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채권자가 본안을 내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02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보전처분 종류를 잘못 골라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처분을 막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3

채권 가압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실수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본안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을 병행하고, 알고 있는 재산부터 우선 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