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전세금반환변호사

배당표에 내 순위가 잘못 적힌 경우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여러 세대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과 연락해 피해 규모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의 자료를 모으면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영업을 접은 임차인의 보증금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01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2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3

공제될 금액 확인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4

전입신고 유지 여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계약 당시 설명 자료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6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1

경매 서류에서 임차인 기재 보기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집행법원에 자료를 내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선순위 임차인 표시가 빠지면 낙찰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전세권 등기가 있을 때

전세권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두 권리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배당받을 수 있어 권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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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되나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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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법인의 파산·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처분한 대금에서 우선해 받을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함부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0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대출 연체 이자나 새집 계약금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01

피해자 지원 제도를 모르는 실수

다른 피해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면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증명하기 쉬워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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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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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