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투자금반환소송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넣은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명의를 옮기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납품 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 수익을 주다가 끊긴 경우

투자받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다른 투자자와 연락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 여부를 함께 판단하세요.

01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2

송달 서류 점검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3

청구 가능 기간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4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원주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5

채무자 재산 단서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대상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 근거가 됩니다.

06

대여인지 투자인지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1

돈의 성격 판단

돈의 성격이 애매하면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투자 약정에 따른 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해 한쪽이 기각되더라도 다른 쪽을 판단받습니다.

02

동업 재산 정산

동업 자체를 해산하면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나머지를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 재산 목록과 부채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청산의 출발점입니다.

0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동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04

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가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거래처 회생·폐업 시 채권 관리

폐업 직전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 계산을 대충 하는 것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하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빌려줄 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지인 사이라 서류를 요구하기 어려워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03

지급명령 이의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채권자 입장이라면 채무자가 이의를 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를 골라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