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민사변호사

약속한 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에서 진 경우

항소한 뒤에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은 인정하지만 돈을 미루는 경우

책임을 인정하는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먼저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고,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사람과 얽힌 복잡한 분쟁

계약서의 당사자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다르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고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이 구분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01

돈이 오간 기록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2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03

참고인 확보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4

내가 받은 서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5

무엇을 약속했는지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의왕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6

원하는 해결 방식

분할 지급이라도 확실히 받는 것이 나은지, 일시 지급을 요구할지 정리하면 협상과 조정에서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01

내용증명은 언제 쓰나

내용증명에는 청구 근거와 금액, 이행 기한, 기한이 지나면 취할 조치를 짧고 분명하게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02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직장이나 사업장, 재산 단서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절차 선택과 회수 가능성 판단에 필요합니다.

03

판결 후 회수 가능성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채권 신고와 담보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04

시효를 멈추는 방법

내용증명 같은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05

관할과 소송 전략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1

확정 판결을 서랍에 넣어 두는 것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미루면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재산 조사와 압류를 진행하세요.

02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기한이 먼저입니다.

03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는 것

금액을 부풀린 주장은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인정될 부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