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의료소송변호사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기록을 받은 뒤에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과정,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과 병원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아 상태가 나빠진 경우

진단이 제때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이 흔합니다. 조기 발견 시의 치료 가능성과 예후 차이를 보여주는 의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영업 손실이 난 경우

계약서의 이행 기한과 내용, 상대방이 어긴 부분을 먼저 특정하세요. 손해배상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가 분명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위험을 듣지 못하고 시술받은 경우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을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확보하세요.

속아서 돈을 보낸 뒤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거짓으로 설명한 내용과 그 설명을 믿고 돈을 보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기망 행위와 손해의 연결이 청구의 핵심입니다.

01

보험사에서 받은 돈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2

고소·재판 확인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3

벌지 못한 돈 증명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손해 항목 목록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5

과실 비율 점검

내 쪽 과실을 부정할 자료, 예를 들어 신호·속도·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06

치료 경과 자료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가족도 위임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감정 질문을 어떻게 쓰나

조정 절차에서 받은 감정서가 있다면 소송의 감정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해 이미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을 구분하세요.

02

의료분쟁조정을 먼저 할까

사망이나 중한 장해처럼 손해가 크고 과실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사건은 증거 조사 수단이 넓은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03

인과관계 입증

상대방의 잘못이 있고 손해도 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입니다.

04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

의료사고처럼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에서는 과실상계와 별도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비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05

놓치기 쉬운 손해 항목

휴업 기간의 수입 감소뿐 아니라 후유장해로 앞으로 줄어들 수입도 소극적 손해로 계산합니다.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01

현장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연락도 어려워집니다.

02

피해 사실을 SNS에 공개하는 것

공개 글에 적은 내용이 나중에 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라지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공개를 삼가세요.

03

의료사고 초기 대응 실수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이 요청하면 병원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