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지분 매수로 정리하려는 공유자

가액보상이 인정되려면 단독 소유를 받는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이 있고, 그 방식이 공유자 사이에 공평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토지를 지분대로 쪼개려는 경우

토지는 면적과 위치를 정해 나눌 수 있어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도로 접면이나 모양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가치가 달라 분할선 결정이 쟁점이 됩니다.

공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늘어난 경우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피고로 삼아야 하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준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공유자 한 명의 지분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걸린 경우

현물분할을 하면 그 지분에 있던 근저당이 분할된 각 부분에 지분 비율대로 남는 것이 원칙이라, 내 몫의 토지에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01

건축법·농지법 제한

분할 최소 면적 같은 제한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없어, 가액보상이나 경매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비용 정산 자료

재산세·관리비·수리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지분에 걸린 권리

지분 담보가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정리될 수 있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04

시세 자료

주변 거래 사례나 공시가격을 미리 알아 두면 감정 결과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5

희망 결론 정리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은지, 돈으로 정리하고 싶은지 먼저 정하세요. 그에 따라 주장할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06

등기부상 공유자 전원

최근 등기부를 새로 떼어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 직전에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1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

매매계약서의 위치 표시, 오랜 기간 유지된 경계와 담장, 각자 부담한 세금이나 건축 허가 기록이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담보 부담의 이동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분할 전에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를 담보 설정자가 받을 부분으로 옮기거나, 경매분할로 권리를 정리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03

분할 방법 판단 기준

나누면 가치가 줄어드는지는 분할 전 전체 가치와 분할 뒤 각 부분 가치의 합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시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4

경매분할과 권리 정리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현물분할을 하면 그 근저당은 분할된 각 부분에 원래 지분 비율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경매분할의 진행과 대금 배분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담보권자의 몫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대로 받습니다.

01

처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는 실수

지분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 당사자를 고정하세요.

02

농지 분할 기준을 모르는 것

소송 초기에 관할 관청에 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춘 분할안을 제시해야 현물분할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03

가액보상을 원하면서 자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