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부부 공유와 재산분할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현물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원하는 분할안을 도면으로 준비해 제출하면 법원의 분할 방법 판단에 참고되므로, 각 부분의 사용 현황과 접근성을 함께 설명하세요.

공유자 한 명이 연락되지 않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

공유자 수가 많다면 분할에 동의하는 공유자를 원고 쪽으로 모으고 반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삼아 절차를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대신 낸 공유자

비용을 대신 낸 영수증과 다른 공유자에게 부담을 요구한 기록을 모아 두어야 정산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위치를 정해 산 땅을 지분 등기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서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가 소유한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01

사망한 공유자 여부

공유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02

지분권자 파악

최근 등기부를 새로 떼어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 직전에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을구 확인

지분 담보가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정리될 수 있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04

누가 쓰고 있는지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사용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05

원하는 분할 방법

원하는 방법과 차선책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을 정하기 쉽습니다.

06

분할금지 약정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1

구분소유적 공유의 판단과 정리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소송 초기에 공유의 성격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02

분할 전 담보 정리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받는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에 있던 담보가 내 소유 부분에 남는지 확인하고 보상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03

판결 분할과 협의 분할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처분하려면 분필 등기와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판결 뒤 등기를 서두르세요.

04

경매분할 후 받는 돈

경매로 시세보다 낮게 팔릴 위험이 크다면 판결 뒤라도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여야 하는 이유

공유물분할은 모든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정해야 하므로 공유자 전원이 원고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01

감정가를 예상하지 않는 것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예금 잔고나 대출 승인서를 소송 중에 제출하면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경매가 최선이라고 믿는 실수

경매분할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공유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경매만을 목표로 소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03

조정 성립으로 끝났다고 믿는 실수

분필이 필요한 토지라면 측량과 분필 등기 절차를 조정 내용에 포함해 비용 부담과 진행 순서를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