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별거 중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다른 공유자 빚 때문에 부동산이 묶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그 지분에만 효력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모르는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지분대로 쪼개려는 경우

토지는 면적과 위치를 정해 나눌 수 있어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도로 접면이나 모양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가치가 달라 분할선 결정이 쟁점이 됩니다.

가족 공유 부동산 매각 분쟁

주택은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현물분할보다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매수로 정리하려는 공유자

가액보상이 인정되려면 단독 소유를 받는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이 있고, 그 방식이 공유자 사이에 공평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01

원하는 분할 방법

단독 소유를 원한다면 다른 지분을 사들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계획해 두세요.

02

감정 전 가격 확인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3

현재 사용 현황

부동산을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임대를 주고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부당이득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04

상속인 확인

공유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05

비용 정산 자료

대신 낸 비용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정산 금액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06

공유 발생 원인

매매로 함께 산 것인지, 상속받은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공유가 생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01

구분소유적 공유의 판단과 정리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소송 초기에 공유의 성격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02

담보 부담의 이동

특정 공유자 지분의 근저당은 현물분할 뒤 분할된 모든 부분에 지분 비율대로 남아, 담보와 무관한 공유자가 받은 토지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전면적 가액보상

지급할 금액은 분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04

경매분할의 진행과 대금 배분

경매로 시세보다 낮게 팔릴 위험이 크다면 판결 뒤라도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여야 하는 이유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새 지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해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가액보상을 원하면서 자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시가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지급 부담이 커지므로 대출 한도와 자금 조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02

오래된 사용이익을 방치하는 것

다른 공유자가 오랫동안 공유물을 혼자 써 왔다면 분할과 별도로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분할로 끝나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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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방법 비교 없이 청구하는 것

현물분할, 가액보상, 일반 매각 합의와 경매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가장 이득인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