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판교 · 공유물분할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자 사서 쓰면서 등기만 지분으로 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정리합니다.

판교는 2000년대 후반 입주한 2기 신도시로,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지나는 판교역을 중심으로 대형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들어선 업무 도시입니다.
지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분할 방법에 따라 그 부담이 다른 공유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담보 부담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부동산을 혼자 쓰거나 임대료를 혼자 받는다면 분할과 별도로 다른 공유자는 지분만큼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하기보다 방해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결 전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지분 매매 가격을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으로 끝내 감정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자 사서 쓰면서 등기만 전체에 대한 지분으로 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로 보아 일반 공유물분할과 다르게 처리합니다.
법원은 측량 감정과 시가 감정을 거쳐 각 부분의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도록 분할선을 정하고, 차이가 나면 금전으로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판교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경매분할 판결 뒤에도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경매 대신 일반 매각으로 팔 수 있어, 판결이 곧 경매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의 원칙은 물건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입니다.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선택됩니다.
공유자끼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로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 각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확인합니다.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까지 파악합니다.
협의 제안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언제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기록이 남아, 이후 소송에서 협의를 시도한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이 부적법해집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공유자들의 입장이 가까워져 조정으로 분할 방법과 정산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 전체를 경매하는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다면 입찰 참여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공유자가 많거나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하면 송달과 당사자 확정에 시간이 들어 소송 초기가 길어집니다.
공유물분할 청구권 자체는 공유 관계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의 경매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경매분할은 시세보다 낮게 매각될 가능성이 있어 공유자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경매 전에 일반 매각 합의를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망한 공유자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주소를 모르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 결과를 준비합니다.
현물분할을 주장한다면 원하는 분할선을 표시한 도면, 각 부분의 도로 접면과 사용 현황 사진을 준비합니다.
01
등기부에 적힌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3
단독 소유를 원한다면 다른 지분을 사들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계획해 두세요.
04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확인과 대위 등기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끝나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6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답이 어땠는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01
매매계약서의 위치 표시, 오랜 기간 유지된 경계와 담장, 각자 부담한 세금이나 건축 허가 기록이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분할 전에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를 담보 설정자가 받을 부분으로 옮기거나, 경매분할로 권리를 정리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03
판결로 분할을 명하더라도 분필 등기 과정에서 관청의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관할 관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누구든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매는 채권 회수가 아니라 공유물을 현금화하는 형식적 경매입니다.
05
공유물을 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게 하는 가액보상 방식은 판례로 인정되는 현물분할의 한 형태입니다.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갖고 싶다면 입찰 가격과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분할 방법과 함께 그동안의 사용료를 어떻게 정산할지도 조정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산 토지를 정리하려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토지 모양과 도로 접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현물분할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아직 나누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공유 관계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정리해야 하고,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조합 재산으로 소유하는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분할도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01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예금 잔고나 대출 승인서를 소송 중에 제출하면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원하는 분할선이 건축법상 최소 대지 면적이나 농지법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판결을 받아도 분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현물분할, 가액보상, 일반 매각 합의와 경매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가장 이득인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01)
공유물분할은 절차 선택과 당사자 확정에서 한 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에 따라 받는 가치와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02)
감정과 조정, 판결 뒤 등기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교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판교에 본점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성남지원이 기본이지만,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유물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는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분당구 삼평동이 중심이지만,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수정구 시흥·금토동에 있습니다. 같은 판교라는 이름이어도 주소의 구가 다를 수 있으니 서류에는 정확한 구 이름을 적으세요.
판교 사건의 민사 1심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판교에 본점을 둔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성남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실제로 위치를 나눠 쓰기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매수 경위와 사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대지도 건축법상 최소 면적 기준이 있어 작은 대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공유자가 많거나 상속인을 찾아야 하면 송달과 당사자 확정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약정 기간 안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이 끝나 공유로 등기되었는데 그 뒤 처분을 두고 다툰다면 그때는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바뀐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조정 뒤 곧바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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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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