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가족 공유 부동산 매각 분쟁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으므로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사들이거나 함께 일반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세요.

지분 담보가 설정된 공유물 분할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다른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와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도면을 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측량 감정과 시가 감정을 거쳐 각 부분의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도록 분할선을 정하고, 차이가 나면 금전으로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이혼 전에 정리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공유 부동산의 세금과 관리비를 혼자 부담해 온 경우

비용을 대신 낸 영수증과 다른 공유자에게 부담을 요구한 기록을 모아 두어야 정산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01

원하는 분할 방법

원하는 방법과 차선책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상속인 확인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확인과 대위 등기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분할금지 약정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4

감정 전 가격 확인

가액보상을 생각한다면 지분 가치를 대략 계산해 두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05

을구 확인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6

협의 시도 기록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녹음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조건을 조율할 때 근거가 됩니다.

01

특정 부분 소유를 증명하는 방법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소송 초기에 공유의 성격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02

분할 전 담보 정리

지분에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공유 관계가 갑자기 바뀔 수 있으므로 우선매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03

농지·대지 분할 기준

법령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당사자가 빠졌을 때

공유물분할은 모든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정해야 하므로 공유자 전원이 원고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05

과반수 관리 결정

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임대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1

당사자 누락

공유자가 많아 누락 위험이 크다면 등기부 갑구의 모든 지분 이전 기록을 따라가며 현재 지분 합계가 전체와 맞는지 계산하세요.

02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것

잘못된 절차로 시간을 보내면 그사이 부동산 상황이 바뀌거나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 처음부터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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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만 청구하고 사용이익을 잊는 실수

사용이익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변 임대 시세 자료와 실제 임대료 수령 기록을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