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중구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매매나 증여, 점유취득시효처럼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때 판결로 등기를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상담 예약하기상담 예약하기

대표번호 1800-9730

중구는 시청과 을지로 일대 업무지구, 신당동과 약수동 주거지가 함께 있어 낮과 밤의 인구 차이가 큰 서울 도심 자치구입니다.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사람의 계약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뒤이어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시점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므로, 완성 뒤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소송과 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미등기 매수 토지 정리

오래전에 사서 계속 점유해 왔다면 매매를 근거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나 상속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은 경우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근저당은 소멸해 채권자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채무 정리 기록을 모으세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청구·결과 기준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의 조건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행사해야 해서, 매매 뒤 문제를 발견하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무효 등기의 결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그 사이 제3자가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완성 즉시 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분쟁의 출발점 정리
계약서와 등기부, 송금 내역의 날짜를 한 줄로 나란히 적어 보면 이행이 어디서 멈췄는지 분명해집니다.
서류매매·분양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금 지급 내역
소송 중 처분 막기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부동산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으므로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서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 가압류 신청서 · 소명 자료
계약 해제 통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제나 손해배상 의사를 통지해 기한을 지킵니다.
서류이행 독촉·해제 통지서 · 배액 제공 증빙 · 하자 통지서
법원 판단 받기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원래 소유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류소장 · 감정신청서 · 변제·위조 입증 자료
판결에 따른 등기와 집행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판결은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서류판결 정본·확정증명원 · 등기신청서 · 집행문

핵심 필요 서류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금 지급 내역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가압류 신청서
소명 자료
이행 독촉·해제 통지서
배액 제공 증빙
하자 통지서
소장
감정신청서
변제·위조 입증 자료
판결 정본·확정증명원
등기신청서
집행문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부동산 매매·등기 소송 기간

상대방이 등기 이전이나 말소 의무를 크게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와 제척기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도 소멸하므로, 오래된 근저당은 채권의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가처분 담보와 감정비

판결로 이전등기를 할 때도 취득세와 등기 수수료가 들므로 전체 비용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배액 상환과 위약금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 분양계약처럼 약관으로 정한 위약금도 감액이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매매 분쟁 준비 서류

하자 분쟁이라면 하자 사진과 전문가 소견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원인무효와 채무 소멸 입증

근저당 말소를 청구한다면 대출 약정서와 변제 영수증, 금융기관의 완제 확인서, 채권자와의 정리 합의서를 준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해약금 해제 준비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땅을 쓴 기간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조합 가입 서류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증빙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 원인 서류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상속등기와 이전등기

판결을 받으면 상속등기를 따로 거치지 않고 사망한 매도인 명의에서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청구 경로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어 등기 청구는 어렵고 매수 자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오래 점유한 땅의 등기 청구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잔금·등기 이행 지체 시 해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면 새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거나 등기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숨은 하자가 드러났다면

하자의 원인이 매매 전부터 있었는지 전문가 소견으로 확인하면 매도인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모르는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중구 부동산의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각 단계의 등기를 모두 정리하는 소송 구조를 짜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내고 싶다면

매수인이 계약금만 내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어떤 해제를 선택하나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데 해약금 해제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었던 배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어 해제 사유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말소와 이전등기 선택

두 청구는 목적이 같아 한쪽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쪽 청구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방식을 신중히 고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수리부터 해버리는 것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숨긴 사정이 있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청구도 가능하므로 매매 전후 매도인의 설명 자료를 보관하세요.

동시이행을 무시하는 것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01)

중구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분쟁은 해제 방식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와 등기 상태를 함께 보고 청구 원인을 정해야 합니다.

해약금·채무불이행·취소 가운데 해제 방식 판단
중구 관할 법원 소송과 등기 절차 안내
하자담보·수량 부족 청구 기한 관리
원인무효·명의신탁 등기의 회복 방법 설계
위조 서류 감정과 입증 계획

(02)

중구 부동산 사건 선임 전 확인 사항

보전처분이 급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담보 비용을 확인하세요.

위약금·시세 손해 등 금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지
등기 신청 서류 열람까지 사실 확인을 하는지
명의신탁처럼 형사 위험이 있는 쟁점을 짚는지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담보 비용을 설명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중구 부동산소송변호사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가처분부터 인도와 등기 집행까지 부동산 소송에만 있는 절차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중구 공유물분할소송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와 청구 취지를 정하는 방법, 감정과 조정, 판결 뒤 등기와 경매까지 소송 진행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중구 계약금반환소송부동산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대방 잘못이면 계약금 두 배까지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중구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 거래 전 권리분석과 계약서 검토의 요점, 부동산 사건을 맡길 곳을 고르는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중구 관할 법원

민사 1심

중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본이며, 다른 도시의 중구와 헷갈리지 않게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중구에서 알아둘 점

중구 신당·황학·약수동 일대에는 아파트와 오래된 다세대주택, 도심형 오피스텔이 섞여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니 입주 즉시 신고하세요.

중구 도심의 상가 건물은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팔거나 가압류를 당하면 건물 전체 관리와 임대 수익 배분이 흔들리므로 공유자 사이 약정을 확인하세요.

중구 관할 기관 안내

중구 민사 사건, 법원별로 보는 진행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이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하게 되고, 이미 쓴 업무대행비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규약의 환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도금을 이미 냈거나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 합의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이 붙은 판결이라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증명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분양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공제되고, 흔히 계약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정해져 있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중구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