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근저당말소변호사

거래를 앞두고 오래된 근저당이 걸린 경우

잔금일까지 정리가 어렵다면 매수인과 협의해 잔금 일부를 말소 비용이나 담보로 남겨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분양자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밀린 경우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후 매도인이 거절한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전 이중매매 피해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2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3

하자를 안 날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4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5

해약금 해제 준비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6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1

단독 말소 등기의 요건

공시최고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지 조회와 연락 시도 기록을 준비합니다.

02

권리자 확인 방법

금융기관이 합병하거나 채권을 넘겼다면 현재 채권을 가진 기관을 확인해 말소를 요청합니다.

03

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면 새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거나 등기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4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약관

모델하우스나 광고에서 보장한 조건이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5

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가계약금 문자를 대충 주고받는 것

반대로 매도인이 가계약금 두 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02

내용증명부터 보내 처분을 부르는 것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처분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되므로 가처분과 통지의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03

수리부터 해버리는 것

하자 부분을 먼저 수리해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수리 전에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