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부동산전문변호사

큰 금액의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매도인이 대출을 갚고 말소 서류를 넘기는 절차를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갑자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상대방이 붙인 증거를 확인하고, 그에 맞설 계약서나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반박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상 기간,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적어 보세요.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신중해야 합니다.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먼저 돈을 준 근거와 받기로 한 근거를 정리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장이 있다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

01

피고 특정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2

판결인지 합의인지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사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와 금액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적어 보세요.

03

금전 흐름 확인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4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5

사실을 아는 사람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6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대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세요.

01

거래 전 확인할 공적 서류

매도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처분 권한을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02

경매 물건 권리분석의 핵심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낙찰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같은 말소기준권리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03

관할과 소송 전략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등기부와 실제 권리의 차이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합의 조건의 설계

상대방이 조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이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집행이 쉽습니다.

01

문자로 대충 정리하는 것

분쟁 뒤 합의할 때도 지급 금액, 날짜, 방법, 지연 시 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같은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02

사실과 의견을 섞는 실수

한 번에 모든 주장을 쏟아내면 핵심이 묻힙니다.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짝지어 짧게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03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는 것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사건이라면 처음에는 확실한 금액으로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 취지를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