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동구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매매나 증여, 점유취득시효처럼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때 판결로 등기를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성동구는 서울숲과 중랑천, 한강을 끼고 있고 왕십리역이 여러 노선의 환승역이라 도심과 강남을 잇는 생활권에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오래전 매매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 두는 명의신탁은 법으로 무효가 되어,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이 계약 형태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서 계속 점유해 왔다면 매매를 근거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나 상속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성동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중도금을 냈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근저당을 지우려면 피담보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그 사이 제3자가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완성 즉시 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성동구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가 먼저입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이 잔금이나 등기 서류 이행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청구가 여러 개라면 이전등기·대금 반환·손해배상을 한 소송에 묶어 내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사람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대방이 등기 이전이나 말소 의무를 크게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로 이전등기를 할 때도 취득세와 등기 수수료가 들므로 전체 비용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곧바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양 분쟁이라면 분양계약서와 모집공고, 광고 자료, 입주 지연 안내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이체 기록과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01
계약 해제 조건이나 잔금 날짜를 바꾼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2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3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4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5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6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1
판결을 받으면 상속등기를 따로 거치지 않고 사망한 매도인 명의에서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02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03
분양자가 입주 예정일을 크게 넘기거나 중요한 설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면 수분양자는 해제하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4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제공한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05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준비했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잔금을 제공한 기록을 남기고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만 내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독촉을 거쳐 해제하는 것으로, 이행 착수 뒤에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따라옵니다.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가 말소할 등기가 많다면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도 판례로 인정됩니다.
01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어, 무리하게 해제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기본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 채무가 담보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를 함께 통지하세요.
03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1)
위조·명의신탁처럼 형사 문제까지 얽힌 사건은 민사 청구와 형사 대응의 순서를 함께 짜야 합니다.
(02)
성동구 부동산 사건이라면 소송부터 판결에 따른 등기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물어보세요.
성동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동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성수·왕십리·옥수·금호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동구는 성수동이 1가·2가로, 왕십리가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어 이름이 비슷한 동이 많습니다. 계약서의 동 이름이 등기부와 맞는지 대조하면 당사자와 목적물 특정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옥수·금호·행당동 한강변과 왕십리 뉴타운에는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조합원 입주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매매나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 분양권 전매 이력과 등기 이전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시점을 계산해 서두르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사람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등기소에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해제를 주장한다면 중도금 지급 같은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 배액을 실제로 제공했는지를 따져 해제의 효력을 다툽니다.
주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였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로 합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제3자가 10년 이상 선의·무과실로 등기 명의를 가지고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하게 되고, 이미 쓴 업무대행비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규약의 환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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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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