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분할 도면을 정해야 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의 분할 제한, 농지의 분할 제한에 걸리면 원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관할 관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가진 부모님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으므로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사들이거나 함께 일반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세요.

공유 토지를 한 사람이 혼자 경작하거나 쓰는 경우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임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만큼의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이혼 전에 정리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공유자 한 명이 연락되지 않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여야 하므로, 연락이 끊긴 공유자나 해외 거주자도 피고로 포함해야 합니다.

01

원하는 분할 방법

원하는 방법과 차선책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분할하지 않기로 한 합의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3

다른 공유자와의 연락 상황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답이 어땠는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04

지분에 걸린 권리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5

공유자 사망 시 상속 관계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확인과 대위 등기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6

감정 전 가격 확인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1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

매매계약서의 위치 표시, 오랜 기간 유지된 경계와 담장, 각자 부담한 세금이나 건축 허가 기록이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근저당·가압류 지분이 있을 때

지분에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공유 관계가 갑자기 바뀔 수 있으므로 우선매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03

경매분할 후 받는 돈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누구든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매는 채권 회수가 아니라 공유물을 현금화하는 형식적 경매입니다.

04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새 지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해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소수 지분권자의 독점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적 점유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01

감정가를 예상하지 않는 것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예금 잔고나 대출 승인서를 소송 중에 제출하면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경매분할의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 것

경매분할 판결을 받은 뒤에도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

처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는 실수

소송 중에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면 새 공유자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해 소송이 늦어지고 협상 구도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