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유물분할소송

공유자가 20명이 넘는 오래된 종중·마을 땅

분할에 동의하는 공유자는 원고로 함께 참여하게 하고 반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삼으면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공유물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유 부동산 매각 분쟁

주택은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현물분할보다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임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만큼의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특정 부분을 나눠 쓰기로 하고 등기만 공유로 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위치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경계를 지켜 각자 사용했는지가 구분소유적 공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1

다른 공유자와의 연락 상황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녹음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조건을 조율할 때 근거가 됩니다.

02

지분별 근저당·가압류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3

분할금지 약정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4

상속인 확인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확인과 대위 등기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부동산 가치 파악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6

분할 후 세금

경매분할과 현물분할은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어, 방법별로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1

법원이 다르게 정할 때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분할 방법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가액보상 판결 이행

가액보상 판결이라면 단독 소유자가 될 공유자가 지급할 금액과 지분 이전등기가 맞물려 정해지므로 지급 뒤 등기를 신청합니다.

03

공유자 수가 많은 사건

공유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하므로 고령의 공유자가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해 일정을 잡습니다.

04

근저당·가압류가 있는 지분의 분할

그래서 담보가 없는 공유자도 현물분할로 받은 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근저당 부담이 일부 남을 수 있어 분할 방법 선택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05

토지 분할 제한과 현물분할

법령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조정 성립으로 끝났다고 믿는 실수

조정 성립 뒤 곧바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분할이 실제로 마무리됩니다.

02

감정가를 예상하지 않는 것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원하면서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원은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

토지 분할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분할안을 내는 것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분할안은 그 부분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