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공유물분할소송

재산세를 대신 낸 공유자

공유물의 관리 비용과 세금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대신 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가진 부모님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으므로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사들이거나 함께 일반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세요.

공유 건물을 계속 쓰고 싶어 다른 지분을 사고 싶은 경우

가액보상이 인정되려면 단독 소유를 받는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이 있고, 그 방식이 공유자 사이에 공평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토지를 지분대로 쪼개려는 경우

원하는 분할안을 도면으로 준비해 제출하면 법원의 분할 방법 판단에 참고되므로, 각 부분의 사용 현황과 접근성을 함께 설명하세요.

공유자가 20명이 넘는 오래된 종중·마을 땅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진행합니다.

01

분할하지 않기로 한 합의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2

세금 문제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대금을 받으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을 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03

감정 전 가격 확인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4

현재 사용 현황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분할 뒤 정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05

지분별 근저당·가압류

지분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에 따라 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06

지분권자 파악

최근 등기부를 새로 떼어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 직전에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1

예비적 분할안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분할 방법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현물분할 판결 집행

판결 이행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필요한 등기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새 지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해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토지 분할 제한과 현물분할

법령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분할과 지분의 담보권

그래서 담보가 없는 공유자도 현물분할로 받은 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근저당 부담이 일부 남을 수 있어 분할 방법 선택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01

공유자 일부를 빠뜨리고 소송하는 것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넘기면 새 지분권자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하므로 등기부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시세보다 싸게 팔리는 위험을 모르는 것

현물분할, 가액보상, 일반 매각 합의와 경매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가장 이득인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03

가액보상을 원하면서 자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원하면서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원은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