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분할 도면을 정해야 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의 분할 제한, 농지의 분할 제한에 걸리면 원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관할 관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부 공유와 재산분할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지나 공유 관계만 남았다면 그때는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정리합니다.

공유 건물을 계속 쓰고 싶어 다른 지분을 사고 싶은 경우

공유 건물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에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을 요청해 단독 소유를 받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 주택 처분이 막힌 경우

공유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막힙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공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빚 때문에 부동산이 묶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그 지분에만 효력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모르는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01

시세 자료

가액보상을 생각한다면 지분 가치를 대략 계산해 두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02

분할하지 않기로 한 합의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3

세금·관리비 부담 내역

대신 낸 비용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정산 금액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04

토지 분할 가능성

분할 최소 면적 같은 제한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없어, 가액보상이나 경매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상속으로 생긴 공유인지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끝나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6

지분에 걸린 권리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1

일반 공유와 구별하기

구분소유적 공유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매매하고 각자 그 부분만 점유·사용해 왔으며, 등기만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02

담보 걸린 지분과 분할 방법 선택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받는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에 있던 담보가 내 소유 부분에 남는지 확인하고 보상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03

현물분할이 원칙인 이유와 예외

법원은 공유물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합니다.

04

가액보상 방식의 요건

공유물을 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게 하는 가액보상 방식은 판례로 인정되는 현물분할의 한 형태입니다.

05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여야 하는 이유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이 부적법해져 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 중 누락이 발견되면 당사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01

감정가를 예상하지 않는 것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예금 잔고나 대출 승인서를 소송 중에 제출하면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등기부 확인 없이 소장을 쓰는 실수

공유자가 많아 누락 위험이 크다면 등기부 갑구의 모든 지분 이전 기록을 따라가며 현재 지분 합계가 전체와 맞는지 계산하세요.

03

분할만 청구하고 사용이익을 잊는 실수

부당이득 청구는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