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분할 도면을 정해야 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의 분할 제한, 농지의 분할 제한에 걸리면 원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관할 관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하기보다 방해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부 공유와 재산분할

혼인 중에도 부부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반영해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하려는 경우

공유 건물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에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을 요청해 단독 소유를 받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세금과 관리비를 혼자 부담해 온 경우

공유물의 관리 비용과 세금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대신 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을구 확인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2

시세 자료

가액보상을 생각한다면 지분 가치를 대략 계산해 두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03

공유자 명단 확인

등기부에 적힌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분할 후 세금

가액보상으로 지분을 넘겨받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 두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토지 분할 가능성

토지라면 건축법·국토계획법·농지법상 분할 제한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현물분할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6

공유자 사망 시 상속 관계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확인과 대위 등기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구분소유적 공유의 판단과 정리

구분소유적 공유로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기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분필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02

분할 전 담보 정리

특정 공유자 지분의 근저당은 현물분할 뒤 분할된 모든 부분에 지분 비율대로 남아, 담보와 무관한 공유자가 받은 토지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정산하기

공유물을 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게 하는 가액보상 방식은 판례로 인정되는 현물분할의 한 형태입니다.

04

경매분할 후 받는 돈

경매로 시세보다 낮게 팔릴 위험이 크다면 판결 뒤라도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과반수 관리 결정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적 점유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01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가액보상을 원하면서 자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원하면서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원은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

분할 방법 비교 없이 청구하는 것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지므로 실수령액 계산에는 양도소득세와 경매 비용까지 포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