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하려는 경우

지급할 금액은 시가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 빚 때문에 부동산이 묶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그 지분에만 효력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모르는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지분대로 쪼개려는 경우

토지는 면적과 위치를 정해 나눌 수 있어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도로 접면이나 모양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가치가 달라 분할선 결정이 쟁점이 됩니다.

부부 공유와 재산분할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관리 비용을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공유물의 관리 비용과 세금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대신 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공유자 간 약정서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2

공유 발생 원인

상속 등기만 법정상속분대로 해 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상속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03

분할 후 세금

가액보상으로 지분을 넘겨받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 두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04

분할 제한 법령

분할 최소 면적 같은 제한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없어, 가액보상이나 경매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공유자 명단 확인

최근 등기부를 새로 떼어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 직전에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6

세금·관리비 부담 내역

비용 부담을 1년 넘게 미룬 공유자가 있다면 그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매매하고 각자 그 부분만 점유·사용해 왔으며, 등기만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02

근저당·가압류 지분이 있을 때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분할 전에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를 담보 설정자가 받을 부분으로 옮기거나, 경매분할로 권리를 정리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03

언제 경매로 나누나

나누면 가치가 줄어드는지는 분할 전 전체 가치와 분할 뒤 각 부분 가치의 합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시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4

경매분할의 진행과 대금 배분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누구든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매는 채권 회수가 아니라 공유물을 현금화하는 형식적 경매입니다.

05

공유물의 사용과 부당이득

그러나 과반수로 관리 방법을 정했더라도 그 결정으로 이익을 얻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01

경매분할의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 것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지므로 실수령액 계산에는 양도소득세와 경매 비용까지 포함하세요.

02

조정으로 분할하고 등기를 미루는 것

조정조서에 각 공유자의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시기를 분명히 적어야 협조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등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03

분할만 청구하고 사용이익을 잊는 실수

부당이득 청구는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