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실제 경계와 지분 등기가 다른 경우

특정 부분의 분할이 토지 분할 제한에 걸린다면 등기 정리가 어려울 수 있어 관할 관청의 분할 허가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동 소유 주택 처분이 막힌 경우

공유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막힙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공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땅을 독점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임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만큼의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부부 공유와 재산분할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공유자 한 명의 지분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걸린 경우

경매로 분할하면 매각으로 권리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담보 부담이 복잡한 공유물은 분할 방법 선택에서 이 점을 고려하세요.

01

상속재산분할 완료 여부

상속 등기만 법정상속분대로 해 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상속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02

분할금지 약정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3

지분권자 파악

공유자 명단과 지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취득세·양도소득세

경매분할과 현물분할은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어, 방법별로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5

시세 자료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6

분할 제한 법령

분할 최소 면적 같은 제한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없어, 가액보상이나 경매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매매하고 각자 그 부분만 점유·사용해 왔으며, 등기만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02

분할 전 담보 정리

특정 공유자 지분의 근저당은 현물분할 뒤 분할된 모든 부분에 지분 비율대로 남아, 담보와 무관한 공유자가 받은 토지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조정 뒤 등기

법원 판결로 현물분할이 확정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판결 확정 때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04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여야 하는 이유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새 지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해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소수 지분권자의 독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만큼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처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는 실수

지분을 사들인 제3자가 분할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라면 협상 방식이 달라지므로 새 공유자의 의도를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02

협의 분할 후 방치

분필이 필요한 토지라면 측량과 분필 등기 절차를 조정 내용에 포함해 비용 부담과 진행 순서를 정해 두세요.

03

경매분할의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 것

현물분할, 가액보상, 일반 매각 합의와 경매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가장 이득인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