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가진 부모님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으므로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사들이거나 함께 일반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세요.

부부 공유와 재산분할

공유물분할은 지분 비율대로만 나누지만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전체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원하는 분할안을 도면으로 준비해 제출하면 법원의 분할 방법 판단에 참고되므로, 각 부분의 사용 현황과 접근성을 함께 설명하세요.

공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늘어난 경우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 건물을 계속 쓰고 싶어 다른 지분을 사고 싶은 경우

지급할 금액은 시가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01

연락 가능 여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답이 어땠는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02

감정 전 가격 확인

주변 거래 사례나 공시가격을 미리 알아 두면 감정 결과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3

원하는 분할 방법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은지, 돈으로 정리하고 싶은지 먼저 정하세요. 그에 따라 주장할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04

지분에 걸린 권리

지분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에 따라 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05

현재 사용 현황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사용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06

취득세·양도소득세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대금을 받으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을 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01

특정 부분 소유를 증명하는 방법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소송 초기에 공유의 성격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02

담보 부담의 이동

지분에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공유 관계가 갑자기 바뀔 수 있으므로 우선매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03

공유물의 사용과 부당이득

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임대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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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의 특징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담보권자의 몫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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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보상 방식의 요건

공유물을 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게 하는 가액보상 방식은 판례로 인정되는 현물분할의 한 형태입니다.

01

독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놓치는 것

부당이득 청구는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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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분할 기준을 모르는 것

소송 초기에 관할 관청에 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춘 분할안을 제시해야 현물분할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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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공유자를 그대로 적는 것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넘기면 새 지분권자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하므로 등기부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