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공유자 채권자의 경매 위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그 지분에만 효력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모르는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

사용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부당이득 청구와 함께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공유자 한 명이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집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전이라면 가정법원 절차가 먼저입니다.

배우자와 공유한 집의 분할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분할 도면을 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측량 감정과 시가 감정을 거쳐 각 부분의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도록 분할선을 정하고, 차이가 나면 금전으로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01

세금 문제

경매분할과 현물분할은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어, 방법별로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공유 발생 원인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끝나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

연락 가능 여부

연락이 끊긴 공유자가 있다면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송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4

희망 결론 정리

원하는 방법과 차선책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을 정하기 쉽습니다.

05

대신 낸 비용

대신 낸 비용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정산 금액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06

지분별 근저당·가압류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1

일반 공유와 구별하기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소송 초기에 공유의 성격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02

분할 전 담보 정리

지분에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공유 관계가 갑자기 바뀔 수 있으므로 우선매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03

경매분할과 권리 정리

담보 부담이 복잡하다면 분할 전에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를 특정 부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가액보상이 인정되는 경우

공유물을 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게 하는 가액보상 방식은 판례로 인정되는 현물분할의 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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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소유권이 바뀌나

법원 판결로 현물분할이 확정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판결 확정 때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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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자료를 모으지 않는 것

부당이득 청구는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경매분할의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 것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지므로 실수령액 계산에는 양도소득세와 경매 비용까지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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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는 실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모르는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