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위치를 정해 산 땅을 지분 등기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위치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경계를 지켜 각자 사용했는지가 구분소유적 공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하려는 경우

판결 전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지분 매매 가격을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으로 끝내 감정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분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

사용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부당이득 청구와 함께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별거 중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토지를 지분대로 쪼개려는 경우

토지는 면적과 위치를 정해 나눌 수 있어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도로 접면이나 모양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가치가 달라 분할선 결정이 쟁점이 됩니다.

01

지분별 근저당·가압류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2

현재 사용 현황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사용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03

세금 문제

가액보상으로 지분을 넘겨받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 두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04

공유자 간 약정서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5

등기부상 공유자 전원

공유자 명단과 지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6

시세 자료

주변 거래 사례나 공시가격을 미리 알아 두면 감정 결과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

일반 공유와 구별하기

구분소유적 공유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매매하고 각자 그 부분만 점유·사용해 왔으며, 등기만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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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담보 정리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받는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에 있던 담보가 내 소유 부분에 남는지 확인하고 보상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03

분할 허가 문제

법령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근저당·가압류가 있는 지분의 분할

담보 부담이 복잡하다면 분할 전에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를 특정 부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유물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합니다.

01

등기 의무를 조서에 적지 않는 것

분필이 필요한 토지라면 측량과 분필 등기 절차를 조정 내용에 포함해 비용 부담과 진행 순서를 정해 두세요.

02

감정가를 예상하지 않는 것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예금 잔고나 대출 승인서를 소송 중에 제출하면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3

농지 분할 기준을 모르는 것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분할안은 그 부분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