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분할 도면을 정해야 하는 경우

원하는 분할안을 도면으로 준비해 제출하면 법원의 분할 방법 판단에 참고되므로, 각 부분의 사용 현황과 접근성을 함께 설명하세요.

부부 공유와 재산분할

혼인 중에도 부부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반영해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막힙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공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땅을 독점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임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만큼의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공유물 비용 정산 분쟁

비용을 대신 낸 영수증과 다른 공유자에게 부담을 요구한 기록을 모아 두어야 정산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01

원하는 분할 방법

단독 소유를 원한다면 다른 지분을 사들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계획해 두세요.

02

지분권자 파악

공유자 명단과 지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

공유자 간 약정서

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약정서의 날짜부터 계산해 보세요.

04

감정 전 가격 확인

주변 거래 사례나 공시가격을 미리 알아 두면 감정 결과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5

을구 확인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6

비용 정산 자료

재산세·관리비·수리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구분소유적 공유의 판단과 정리

구분소유적 공유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매매하고 각자 그 부분만 점유·사용해 왔으며, 등기만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02

근저당·가압류 지분이 있을 때

특정 공유자 지분의 근저당은 현물분할 뒤 분할된 모든 부분에 지분 비율대로 남아, 담보와 무관한 공유자가 받은 토지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토지 분할 제한과 현물분할

법령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소수 지분권자의 독점

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임대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5

가액보상이 인정되는 경우

가액보상이 인정되려면 단독 소유를 받을 공유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쓸 필요가 있고,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이 있으며, 다른 공유자에게 불공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01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것

상속 등기가 법정상속분대로 되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2

토지 분할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분할안을 내는 것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분할안은 그 부분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분할 방법 비교 없이 청구하는 것

현물분할, 가액보상, 일반 매각 합의와 경매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가장 이득인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