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공유 건물을 계속 쓰고 싶어 다른 지분을 사고 싶은 경우

공유 건물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에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을 요청해 단독 소유를 받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유한 집의 분할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실제 경계와 지분 등기가 다른 경우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서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가 소유한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관리 비용을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공유물의 관리 비용과 세금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대신 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담보가 설정된 공유물 분할

경매로 분할하면 매각으로 권리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담보 부담이 복잡한 공유물은 분할 방법 선택에서 이 점을 고려하세요.

01

공유자 간 약정서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2

대신 낸 비용

비용 부담을 1년 넘게 미룬 공유자가 있다면 그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등기부상 공유자 전원

최근 등기부를 새로 떼어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 직전에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토지 분할 가능성

포천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을 먼저 확인해 두면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05

부동산 가치 파악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6

상속인 확인

공유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01

구분소유적 공유의 판단과 정리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소송 초기에 공유의 성격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02

근저당·가압류 지분이 있을 때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받는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에 있던 담보가 내 소유 부분에 남는지 확인하고 보상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03

공유물의 사용과 부당이득

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임대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4

필수적 공동소송

공유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하므로 고령의 공유자가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해 일정을 잡습니다.

05

판결 분할과 협의 분할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처분하려면 분필 등기와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판결 뒤 등기를 서두르세요.

01

협의 분할 후 방치

분필이 필요한 토지라면 측량과 분필 등기 절차를 조정 내용에 포함해 비용 부담과 진행 순서를 정해 두세요.

02

단독 소유만 주장하는 것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등기부 확인 없이 소장을 쓰는 실수

등기부상 공유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삼아야 하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