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수십 년 전 산 땅을 아직 등기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대금 지급 기록, 매도인 가족의 진술, 그동안 재산세를 낸 기록 등으로 매매 사실을 증명합니다.

잔금 전 이중매매 피해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대리인의 계약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이 무효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계약금 배액 해제를 막고 싶은 매수인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는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01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2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4

지금 등기부 상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5

계약서 원본 확인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6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1

매도인 사망 후 등기 받기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2

유형별 청구 경로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처럼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약관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분양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흔히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이 공제되므로 공제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04

근저당 말소의 요건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05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01

이행 착수 뒤 해제를 시도하는 것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어, 무리하게 해제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명의신탁 반환을 약정서만 믿고 진행하는 것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상대방 지체만 보고 해제를 통보하는 실수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