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산 경우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분쟁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매도인이 사망해 등기가 막힌 경우

오래전에 사서 계속 점유해 왔다면 매매를 근거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나 상속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 해제를 막고 싶은 매수인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01

송금 증빙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배액 제공 증빙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3

분양계약서와 약관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4

수량 부족 확인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5

근저당 설정·변제 기록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6

통지 날짜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1

상속등기와 이전등기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등기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을 모두 확인해 피고로 삼아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02

유형별 청구 경로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처럼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과도한 위약금 다툼

분양자가 입주 예정일을 크게 넘기거나 중요한 설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면 수분양자는 해제하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4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면 새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거나 등기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5

오래 점유한 땅의 등기 청구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01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만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02

보전처분을 생략하는 것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처분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되므로 가처분과 통지의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03

수리부터 해버리는 것

매수 뒤 하자를 발견하고 매도인과 말로만 협의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