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다산동 ·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는 등기부와 취득 경위, 사용 현황을 조사해 공유 관계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와 청구를 설계합니다.

다산동은 남양주시 서남쪽에 조성된 다산신도시가 있는 동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법원과 경찰서 청사가 모인 곳입니다.
지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분할 방법에 따라 그 부담이 다른 공유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담보 부담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은 팔거나 쓰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 누구든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공유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지분 매매 가격을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으로 끝내 감정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 소송 전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피고로 삼아야 하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준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그 지분에만 효력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모르는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으므로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사들이거나 함께 일반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세요.
다산동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경매분할 판결이 나면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여러 번 유찰되면 매각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공유자끼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는 않아, 조정 뒤 분필과 이전등기를 서둘러야 다른 공유자의 처분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분할금지 약정이 있는지, 특정 부분을 나눠 쓰는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확인해 절차를 정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협의와 별도로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다산동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공유자들의 주소가 흩어져 있을 때 관할을 정하기 수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공유물분할 조정은 협의분할과 같아 조정조서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조정 내용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합니다.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누구든 판결에 따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 비율대로 받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공유자가 적고 분할 방법을 크게 다투지 않으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경매분할의 경매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분할 방식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세금까지 포함해 방식별 실수령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망한 공유자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주소를 모르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 결과를 준비합니다.
가액보상을 주장한다면 지분 가치를 지급할 자금 능력을 보여주는 예금 잔고나 대출 승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01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사용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02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3
다산동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을 먼저 확인해 두면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5
경매분할과 현물분할은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어, 방법별로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6
비용 부담을 1년 넘게 미룬 공유자가 있다면 그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구분소유적 공유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매매하고 각자 그 부분만 점유·사용해 왔으며, 등기만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02
지분에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공유 관계가 갑자기 바뀔 수 있으므로 우선매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03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처분하려면 분필 등기와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판결 뒤 등기를 서두르세요.
04
나누면 가치가 줄어드는지는 분할 전 전체 가치와 분할 뒤 각 부분 가치의 합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시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5
건축법은 대지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나누지 못하게 제한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 건물을 계속 쓰고 싶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 가액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공유하게 된 토지라면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없어 바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 약정이 있었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지분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과 분할 방법을 새로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히려 협의가 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아직 나누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공유 관계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정리해야 하고,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 소유의 형태를 잘못 파악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매매 경위와 사용 관계, 동업 약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01
조정조서에 각 공유자의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시기를 분명히 적어야 협조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등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02
반대로 내가 공유물을 사용해 왔다면 상대방의 부당이득 청구에 대비해 관리 비용과 세금을 부담한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0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다산동 부동산이라도 등기부와 상속 관계, 분할 제한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02)
선임 전에는 등기부와 상속 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설명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산동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산신도시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남양주지원이 기본이며, 다산동 지식산업센터 입주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유물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는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남양주지원은 다산동 안에 있지만 주차장이 협소하고 1일 3시간을 넘기면 한동안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산동 주민이라면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이동해 기일에 늦지 않게 도착하세요.
다산동에는 2022년 3월 문을 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어, 이 지역 민사 1심도 동네 안의 법원이 맡습니다. 남양주·구리·가평 사건이 모두 이곳으로 모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다산동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남양주·구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액보상은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모두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려는 공유자에게 적합합니다.
공유자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지분을 시세에 맞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합의하면 경매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을 크게 다투지 않으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상속인별 몫과 분할 방법을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안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나누는 것이 제한되어, 지분대로 나누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현물분할이 어렵습니다.
상담 안내
다산동 공유물분할청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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