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전세금반환변호사

만기 두 달 전 대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두세요.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내 순위가 잘못 적힌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기면 다툼이 된 배당금이 판결에 따라 다시 나눠지므로, 다툴 금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해 진행 여부를 정하세요.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퇴거 뒤 수리비 공제를 요구받은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보험 약관의 통지 조건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2

중개사 설명 내용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3

이사와 절차 순서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4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5

공제될 금액 확인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6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라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01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현황조사 때 집행관이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했다면 임차인 정보가 누락되었을 수 있어 권리신고를 따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전세권 경매의 한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판결 없이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근저당·세금과의 순위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5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1

원상복구 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는 것

집을 넘길 때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기지 않으면 퇴거 뒤 생긴 손상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02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계약 전에 등기부로 근저당 금액과 신탁등기, 압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에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모른 채 계약하게 됩니다.

03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

만기 두 달 전이 지나서 나가겠다고 말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시점이 3개월 뒤로 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