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인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서류를 파일로 준비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신청과 진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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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800-9730

인천은 송도·청라의 신도시와 오래된 원도심, 항만과 산업단지가 함께 있어 전세 보증금과 공사대금, 물품대금 같은 민사 분쟁이 폭넓게 생기는 도시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가 되면 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결정부터 기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전입신고와 거주, 확정일자를 유지한 채 절차를 밟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구두로만 나간다고 한 경우

묵시적 갱신 뒤 해지한 경우라면 해지 통지 도달일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점을 날짜로 정리해 보정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을 못 한다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두세요.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회수·결과 기준

청구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보증금 반환 판결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함께 적힙니다. 밀린 차임이나 인정된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빠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이 적을 때 먼저 받는 몫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은 집값의 절반을 나눠 받게 되어, 기준 금액보다 실제 배당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얼마를 받는지

경매 배당에서는 인도와 전입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대항력,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 세금의 법정기일을 비교해 순서가 정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진행 순서

만기 전 통지
인천 집의 계약을 끝낼 때는 통지 날짜가 이후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료 전 통지를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함께 남겨 두세요.
기간갱신 거절 통지 만료 6개월~2개월 전서류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통지 내용증명
등기 후 이사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반환 청구 금액에 함께 넣습니다.
서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초본 · 계약 종료 증명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 절차의 일부가 적용되어 소장 접수 뒤 곧바로 변론기일이 잡히는 등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퇴거·인도 자료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계산해 두면, 경매로 실제 받을 금액과 다른 회수 경로의 필요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서류강제경매 신청서 · 배당요구서 · 인도 확인서
보증기관·피해 지원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보증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힙니다.
서류배당표 · 재산명시·조회 신청서 · 피해자 결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증명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 이체 내역
퇴거·인도 자료
강제경매 신청서
배당요구서
인도 확인서
배당표
재산명시·조회 신청서
피해자 결정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관련 기한·소요기간

소송부터 배당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뒤 법원 결정과 등기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 직후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날짜

경매에서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가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법원 절차 실비

임차권등기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같은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범위

벽지 변색이나 가구 자국처럼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관련 필요 서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부여 기록,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이 보증금 액수와 권리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배당과 지원 신청 자료

중개사 책임을 묻는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 과정의 대화 기록, 광고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상담 전 체크리스트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이사 예정일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보정 없이 쓰는 신청서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받지 못한 금액을 적어 그 금액이 등기되도록 합니다.

첨부 서류와 준비 방법

등기 촉탁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제 금액 증명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무너진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상 쟁점이 되므로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 다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반환을 미루는 이유가 새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면, 반환 기한을 문서로 정하자고 요청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조직적 피해가 의심된다면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대상인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전세권이 있으면 무엇이 다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하는 등기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도와 반환의 순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라, 원칙적으로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경매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과 종기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는 것

통지 문구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야 이후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를 모르는 실수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소송만 진행하면 경매가 먼저 진행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1)

인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필요한 조력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공제 금액을 과하게 주장하면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반환 소송 선택과 신속 진행
강제경매·배당요구·배당이의 대응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 순서 관리
인천 관할 법원 절차와 일정 안내
보증기관 청구와 잔액 청구 순서 정리

(02)

인천 전세보증금 사건,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이사 일정이 급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해야 할 일과 순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수 피해 사건이면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하는지
공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전략을 설명하는지
이사 일정에 맞춘 절차 순서를 제시하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최근 달라진 제도

임차권등기, 송달 전에도 가능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돼야 등기가 되어, 연락을 피하는 임대인 때문에 이사를 미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송달과 관계없이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 매입이나 대출·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습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인천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이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 주는지, 등기 뒤에 달라지는 것과 등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를 정리했습니다.인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만기 전부터 할 일, 반환 약속을 문서로 받는 방법, 보증기관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인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소장 접수부터 판결, 강제경매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인천 전세보증금소송전세보증금 소송을 직접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를 고르는 기준, 전자소송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인천 관할 법원

민사 1심

인천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이고,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에서 알아둘 점

인천 사건의 민사 1심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부천과 김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따로 처리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마다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인천 관할 기관 안내

인천 민사 사건, 법원별로 보는 진행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인천지방법원

인천 사건의 1심은 대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적더라도 이사 전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야 하는 원칙은 같으므로 전출 순서를 지키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등기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 직후 곧바로 신청하고,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일정을 조율하세요.

임대인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매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청구에 함께 넣으면 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상담 안내

인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